화섬정보 4. 10

최근 중국에서는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어, 후진타오 수상이 정부활동을 보고함. 이 가운데 섬유산업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발전에 있어서 존재하는 모순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
   - 금년은 경제성장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중점적으로 추진. 자동차, 제철,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섬유, 철강금속, 설비, 전자정보, 물류 등의 중점산업의 조정과 진흥을 추진.

○ ‘09년 적절한 시기에 주요농산물임시비축정책을 실시하여 식량, 면화, 식용
   식물유, 돈육의 비축을 실시하여 농산물시장의 조정을 강화.

○ 중앙재정은 중소기업용 자금 39億元을 96億元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여 금융담보를 건전화하고, 융자수속을 간소화하여
   융자규모 등을 확대함.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술개량, 고용확대를
   위한 세제우대정책을 추진.

○ 200億元에 달하는 금리보조정책으로 기업의 기술개량을 지원.
  - 기업의 신기술, 신Engineering, 신설비, 신소재개발, 시장변화의 적응, 판매
    상품의 개발, 이노베이션의 추진, 품질과 관리수준의 향상을 장려.

○ 각종 세금의 감면, 환급, 공제 등의 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
   -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투자나 소비를 촉진하여 Micro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  금년은 증치세의 모델 체인지를 전면적으로 행하여 중소기업,
     부동산, 증권거래관련세의 우대 및 수출시의 증치세 환급 등의 정책을 실시
     하여 기업과 시민의 부담을 약 5,000億元 경감.

○ 현재 국제금융위기가 만연되어 여전히 바닥이 보이지 않음.
   - 국제시장의 수요는 계속해서 위축되어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경향을 보이
     고 있음. 무역보호주의 대두되면서 외부경제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
     며, 부정확성요소도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총액 4兆元 규모의 2년 투자계획을 실시.
  - 이로써 자주 이노베이션 추진에 전력하여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높여 도시와 농촌의 고용을 확대하여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

○ 위의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해외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무역보호주의의 대두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무역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
   - 수출시장의 다원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견지하여
     신흥시장개척에 주력.
   - 재정정책에 의해 수출을 지원함. 수출발전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
     기업의 국제시장개척과 수출브랜드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
   - 수출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 수출신용보험의 확대. 금융기관의 수출
     신용대부를 장려하는 수출기업의 융자담보방법을 창설.
   - 가공무역의 모델 체인지, 업그레이드를 추진. 가공무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가공무역 금지류와 제한류 목록을 조정하고, 수출가공공업의 중서부지역
     으로의 이전을 장려.
   - 서비스무역을 장려. 서비스의 해외아웃소싱에 주력.
   - 수입확대에 노력. 선진적인 기술설비를 중점적으로 도입하여, 관련부품·
     기계, 에너지자원과 원재료수입을 장려.
   - 무역의 편리성을 제고. 세관, 검역, 환전 등의 관리감독·서비스를 최적화
     하고, 국경항만건설을 강화.
   - 양호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도하라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유무역
     협정의 실시를 가속화하고. 무역마찰에도 적절하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