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Journal

중국은 미국이 불공정, 불법 수출장려정책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금번 고발건과 관련하여 WTO에 협조하겠다고 밝힘.

중국 상무성의 관계자는 "중국은 WTO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무역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중국의 명품브랜드 선정정책과 관련한 금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와 협조하겠다“ 덧붙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중국의 명품 브랜드 선정정책과 관련하여 WTO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음. 동 정책은 내수업계의 제품강화를 촉진하고 의류, 섬유제품 등 중국産 제품의 브랜드화를 장려하는 것이며, 중국의 산업최적화를 지향하고 있음.

한편, 미국정부는 수출장려와 관련된 동 정책이 WTO 규정에 반하고 있으며, 산업보호 정책이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