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연신문 8. 2

중국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8월 1일부터 방직품과 의류 등의 증치세 환부율을 11%에서 13%로 인상키로 함. 환부율이 인상된 품목은 衣類(61類, 62類)이외에 모직물, 면직물, 합섬직물 등이며 소문이 무성했던 Rayon은 보류되었음. 위앤화의 대 달러대비 가치가 연초부터 7%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견해도 있음.

중국섬유산업은 위앤화의 상승, 원료가격의 고등,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연초부터 많은 수출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기 시작함. ‘08년 상반기 방직품과 어패럴 제품의 수출총액은 816억7,000만불(전년동기대비 11.1% 증가)이었으나, 성장률은 6.2p 하락함. 특히, 어패럴은 499억6,000만불(3.4% 증가)로 약 18p 하락하여 큰 영향을 받음. 그 중에서도 중국최대의 어패럴 산지인 廣東省은 31.3% 하락함.

이로서 작년 7월 인하한 증치세 환부율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업계로부터 나오기 시작함. 금년 6월 중순부터는 증치세 환부율 인상 소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 후 인상은 보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7월초부터 원자바오 수상을 비롯한 정부간부가 수출산업이 집중된 沿岸部를 시찰하는 등 지원책의 내용이 주목을 받기 시작함.

현지 情報誌에 따르면 금번 환부율 인상은 예측을 밑돌고 있으나, 수출기업에 25～26億불의 增益效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추가 지원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한편, 금번 환부율 인사은 User의 가격인하교섭에 있어서 부재로 작용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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