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월 2일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을 추진한다.

산자부는 최근 2년간 전략물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분석하고 구체적 교육 방안을 세웠다.

한국 갤럽의 05년 조사결과 수출입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인식은 80%로 높았으나 이해도는 35%, 이행률은 7.8%에 불과했다.

전략물자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매우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낚싯대나 테니스라켓은 소재가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로켓추진기관이나 모터 케이스로 전용될 수 있다.

난로나 맨홀뚜껑 역시 미사일 노즐이나 대기권 재진입시 비행체의 선두로 사용 될 수 있으며, 백열전구의 필라멘트는 대전차 포탄의 탄신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또한 금광이나 광산에서 용매로 사용되는 청화소다는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를 만드는 소재로 전용 될 수 있다.

산자부가 추진중인 교육은 제조업체 및 대학생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중진공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수출통제 과목을 포함시키는 등 교육기관을 활용한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수출통제 교육 희망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교육과정별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과에 연락하면 사전상담을 통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