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하이테크 섬유분야

특허분쟁 대응 세미나”개최<?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최근의 국제적 분쟁사례 및 각종 지원제도 소개 -

o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 이하 섬산련)는 슈퍼섬유 등 최근 급속히 성장하면서 주로 산업용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Technical Textile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하이테크 섬유분야 글로벌 지재권 분쟁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o 3/4(서울 섬유센터), 3/5(전주 기계탄소기술원), 3/6(대구 엑스코)에서 지역별로 순회 개최되는 금번 세미나는 특허, 영업비밀 등 분쟁 발생 가능영역 판단과 미국, 일본 등 주요시장 법제, 분쟁해결 체계(소송 등) 및 분쟁 케이스의 조사․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분쟁 예방․해결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o 특히 최근의 타이어코드 섬유, 스판덱스섬유, 아라미드섬유 등의 분쟁사례에서 볼 수 있는 분쟁의 배경 및 경위,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메이저 기업들의 지재권 분쟁 해결 성향을 알아보고, 우리 기업들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기 위한 대책이 소개된다.

o 산업분야별 미국 내 CAFC(연방순회항소법원; The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제소 현황 및 우리나라 기업의 피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가 분쟁이 많이 발생되며, 섬유/화학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기업이 연루된 분쟁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1년 11월까지 미국법원에서 발생된 국내 기업 분쟁은 총 139건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산업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분야에서 65건의 소송이 발생하여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전기전자(57건), 3위는 기계소재(13건) 그리고 4위는 섬유화학(3건)의 순으로 나타남

o 이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LED등과 같은 전기전자/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기술력이 이 분야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기업의 기술력과 대등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재권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o 섬유산업의 경우 탄소섬유, 고기능성 공중합 아라미드섬유, 방재용 고강력 PET 섬유소재의 경우도 신소재 나노융합분야에 속하고, 우리나라와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1~2년에 불과하고 특허 출원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화섬 대기업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메이저기업 또는 NPEs(특허관리전문회사; Non Practicing Entities)에 의한 지재권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섬유기업의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o 금번 세미나에서는 케이스별 특허분쟁 사례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 영업비밀관련 대응전략, 국가별 대응전략, 단계별 대응전략 등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된다.

o 이러한 내용은 [제1강] ‘섬유분야의 지재권 분쟁현황 및 대응전략(KIP국제특허법률사무소 허수준변리사)’, 그리고 [제2강] ‘국내 지재권 관리현황 및 업계 지원제도(지식재산보호협회 배석용대리)’로 진행되며, 마지막 Q&A세션에서는 특허청 및 국내 대기업 특허담당자의 참여하에 각 기업의 특허소송관련 질의 응답으로 진행이 된다.

첨부) 하이테크 섬유분야 글로벌 지재권 분쟁 대응 세미나(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