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RCEP 협상이 타결된 이후 11월 15일 정식서명을 완료하고 협정문이 공개되어 아래와 같이 화섬 관련 이슈 및 양허안 내역 등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RCEP 개요

◦ RCEP은 ‘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약 8년간의 31차례의 공식협상과 19차례의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 및 서명에 이르게 된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음.

□ RCEP 정식 서명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등 총 15개국은 11월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함

* 아세안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작년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 未복귀

◦ 대부분 FTA 기체결 국가로 화섬품목의 관세 양허도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어, 수출입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화섬 품목의 양허 관련 이슈 및 결과

- 기존 한-ASEAN FTA에서 방어한 3개 품목(PF FDY, PF DTY, Spandex)의 민감품목 유지

- 중국산 수입에 대한 주요 화섬품목 방어 : 기존 한중 FTA 수준으로 방어

- 중국의 미양허 품목(화섬 일부 및 CF 등) 양허 확대 요청 : 기존 한중 FTA 관세와 동일한 수준에서 협상 종료

- 인도 수출을 위해 화섬품목 양허 확대를 요청하였으나 인도의 협상 불참 선언으로 종료

- 일본에 대한 민감 품목(ASF, CF, 아라미드)은 방어하여 기존 관세 유지

- 일본산에 대한 주요 화섬(PF, NF 등) 양허제외 또는 장기 철폐(한중FTA 수준)

- 일본은 화섬 품목 대부분 즉시 철폐

- 일본은 중국산 화섬 수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10년 철폐 예정

* 국가별 양허 협상 주요 이슈 및 결과는 첨부 자료 및 FTA 홈페이지의 협정문 및 부속서 참고

   => https://www.fta.go.kr/rcep/